나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제도는 어떤 것일까?
- 채무조정제도
- 2021. 4. 1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도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분은 극히 드물기에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제도 또는 채무조정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도출하여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개시명령을 내리면 채권자가 이에 동의하든 말든 무조건 따라야하는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회사만 가능하며, 보통의 경우 휴대폰 요금, 개인 빚, 담보대출은 포함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의 범위가 개인회생과 비교시 좁다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회생 대비 넉넉한 상환기간, 간편한 신청방법, 저렴한 신용비용등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입니다.
신청비 5만원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및 전국지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복잡한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니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진행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혼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모두 채무조정 대상 채무로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또한 월 소득이 낮으면서 갚아야할 채무가 많은 경우 원금감면률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월소득이 높은 경우 본인의 채무를 3년안에 다 갚아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3년간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유리한 분
- 장기간 연체한 채무를 보유하고 계신 분
-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를 원하는 분
-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
개인회생 제도가 유리한 분
- 소득 대비 채무가 많은 분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부양가족이 많은 분
지금까지 어떤 채무조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